[한줄 요약] 캘리포니아 보안관, 뉴섬 주지사의 범죄 정책이 가해자 중심적이라며 정면 비판
2026년 7월 13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정치적 기반을 흔드는 날 선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새크라멘토 카운티의 짐 쿠퍼 보안관은 가빈 뉴섬 주지사와 주 의회가 범죄자들을 피해자보다 우선시하고 있으며, 유권자들이 승인한 범죄 개혁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쿠퍼 보안관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캘리포니아의 범죄 정책에 대해 '충분하지 않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특히 2024년 유권자들이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킨 'Proposition 36'의 실행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법안은 반복적인 절도 및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정작 이를 실행할 예산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주 정부는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배정된 금액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정신 건강 치료를 명목으로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전환 프로그램(diversion system)'이 확대되면서 오히려 범죄에 대한 책임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쿠퍼 보안관의 비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가정 폭력 범죄가 여전히 '비폭력 범죄'로 분류될 수 있는 법적 허점을 지적하며, 피해자들이 입는 치명적인 상처를 고려할 때 이를 강력한 폭력 범죄로 재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및 노인 가석방 정책 역시 범죄의 심각성보다 가해자의 연령을 우선시하여 시스템이 설계된 대로 피해자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섬 주지사 측은 캘리포니아의 살인율이 최근 수십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을 들어, 실제 결과가 정책의 성과를 증명한다고 반박하며 쿠퍼 보안관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