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중국의 군사·기술 스파이 활동은 대담해지는데, 대한민국의 방첩 시스템은 법적 허점과 권한 축소로 인해 무력화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26년 8월 18일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최근 대한민국 내 중국인들의 스파이 활동이 매우 대담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달 초, 한국과 미국의 군사 훈련 관련 기밀을 수집하고 전투기 교신을 도청하려던 중국인 2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전직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으로 밝혀져, 조직적인 스파이 활동의 가능성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재의 법적 한계입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외국 기관을 위한 군사 기밀 유출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이 법은 오는 9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이번 피의자들은 간첩죄가 아닌 '적을 도운 죄'나 군사기지법 위반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혐의로만 기소된 상태입니다. 법적 공백을 이용한 범죄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의문이 남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드론을 이용한 국가정보원 본부 촬영, 미 항공모함 및 전투기 촬영 시도 등 중국 국적자들에 의한 주요 시설 불법 촬영 사례가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10건 이상 기록되었습니다.
스파이 활동의 타깃은 군사 기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핵심 자산인 반도체 기술 탈취 시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전직 임직원이 DRAM 제조 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안보를 강화해야 할 시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방첩 수사권이 이미 축소되었고, 국방방첩사령부 역시 분산 및 해체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더욱 정교해지는 스파이 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