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글로벌 무역 장벽이 높아지며, 규제를 피한 중국산 자동차가 저관세 시장인 한국으로 몰려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14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최근 유럽연합(EU)과 중국 사이의 무역 흐름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EU는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하이브리드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출을 향후 4년간 절반으로 줄이는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미국 역시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127.5%라는 파격적인 관세를 부과하며 방어벽을 높였습니다. 일본 또한 보조금을 통해 자국 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보호무역주의가 시장의 왜곡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압력을 다른 곳으로 돌릴 뿐이라는 점입니다. 유럽과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이 막히면, 중국 자동차 제조사들은 진입 장로가 상대적으로 쉬운 시장을 찾게 됩니다. 한국은 바로 그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승용차 수입 관세는 8% 수준으로, 중국의 15%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이미 징후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한국 내 중국 브랜드 전기차 신규 등록 건수는 전년 대비 무려 334.6%나 급증했습니다. BYD는 이미 수입차 판매 순위 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현대차와 기아에게 매우 치명적입니다. 최근 현대차의 글로벌 및 국내 판매량, 영업이익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 경쟁사들의 점유율 확대는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단순히 관세를 높이는 것은 WTO 규정이나 한중 FTA 위반 등 외교적 마찰을 초래할 수 있어 위험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산업 정책입니다. 현재 배터리에만 집중된 세액 공제 혜택을 완성차(EV)까지 확대하여, 한국 내 제조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높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