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02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한 줄 요약]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전 합동참모의장이 특검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계엄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 합동참모의장을 기소했습니다.
권창영 특검팀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기소했습니다. 그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가 최고위급 군 지휘관으로서 계엄 선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기소는 불구속 상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수사팀은 김 전 의장이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계엄사령부 설치를 도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김 전 의장이 해당 계명 선포와 병력 투입이 불법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위급 군 지휘관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김 전 의장의 참모들은 계엄 선포의 절차적 결함과 국회 주둔 병력의 철수를 여러 차례 경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률 전문가들 역시 계엄이 발효된 이후에도 군 지휘권은 합참에 유지된다는 점을 조언했다고 특검팀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장 측은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계엄군 통제권을 인수했으며, 자신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이재식 전 합참 작전본부 검열실장 등 3명에 대해서도 계엄 시도와 관련된 혐의로 함께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