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전시작전권(OPCON) 환수를 둘러싼 한미 양국의 시각 차이와 미군 사령관의 고압적인 발언으로 인한 외교적 갈등 상황을 짚어봅니다.
2026년 10월 21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시작전권(OPCON)을 '조속히 환수'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특히 '이전'이라는 표현 대신 '환수'라는 단어를 선택하며, 우리 군의 충분한 역량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자비에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정상회의에서 전시작전권 전환이 지연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변화된 환경과 새로운 기준을 이유로 들며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 수위입니다. 그는 유엔군사령부(UNC)의 관점에서 한국의 영토가 DMZ 남쪽 울타리부터 시작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주권 문제를 경시하는 매우 무례하고 고압적인 표현으로, 한국 군 당국이 즉각 항의할 만큼 사안이 엄중합니다.
대통령은 강대국에 대해 저자세로 임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동맹은 우리 안보의 핵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인 양보나 모호한 태도로 일관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냉철하고 현실적인 대화입니다. 양측 모두 공개적인 석상에서 논란을 키우기보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조용한 외교를 통해 이 갈등을 풀어가야 합니다. 실무적인 채널을 통한 정교한 협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