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온라인 허위 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 매체와 플랫폼에 강력한 책임을 묻는 네트워크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됩니다.
2026년 7월 7일자 기사 기준이다.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 확대와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허위 정보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대한민국 네트워크법 개정안이 화요일부터 본격적인 효력을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강력한 징벌적 조치다. 구독자 수가 10만 명을 넘거나 월평균 조회수가 10만 회 이상인 매체가 온라인상에서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포할 경우, 발생한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게 된다.
대형 플랫폼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2025년 말 기준 최근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을 초과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허위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의무를 지게 된다. 이들은 허위 정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제 팩트체크 네트워크(IFCN)의 원칙을 팩트체크 활동의 표준으로 삼고, 민간 팩트체크 기관과 플랫폼 간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투명성 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비판도 거세다.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법에서 정의하는 '허위 정보'의 범위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오도할 목적으로 왜곡된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온라인 커뮤니티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실제 처벌보다 제3자의 악의적인 신고로 인해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허위 정보 신고 기능을 업데이트하며 이번 개정안에 따른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