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정부의 대북 접촉 규제 완화 추진이 국가 안보의 심각한 구멍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22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최근 정부가 남북 주민 간의 접촉 시 사전 승인이 아닌 단순 신고만으로도 가능하게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지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법 제정 이후 36년 만에 민간 차원의 대북 접촉이 전면 허용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결과입니다. 관리가 소홀해질 경우, 이는 오히려 국가 안보를 해치는 자충수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특성상 우리 국민과 만나는 이들이 순수한 민감인이 아닌, 대남 공작을 수행하는 요원이나 정보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북한은 남북 관계를 '두 적대적 국가'로 규정하며 휴전선 부근에 철책을 강화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등 적대 행위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대북 정보 수집 및 공작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발표까지 나온 상황에서, 우리만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격입니다.
과거에도 사전 승인 제도가 엄격히 작동하던 시기에 대북 공작 사건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정보원의 대북 간첩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고, 군의 방첩 기능까지 분산되면서 대북 공작을 적발할 역량이 약화되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안보 구멍이 메워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규제 완화는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성급한 교류 확대가 아니라, 훼손된 대북 정보 및 방첩 네트워크를 복구하고 국가 안보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