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정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선(先) 허용, 후(後) 규제' 방식 도입 및 낡은 규제 철폐 추진
2026년 8월 20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신산업과 신기술이 제약 없이 도약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규제 개혁 논의 과정에서 '신기술과 신산업이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주요 경쟁국 수준으로 규제를 합리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제 표준에 뒤떨어지는 낡은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 기관이 해당 규제의 필요성을 직접 증명하도록 의무화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개선하거나 폐지할 방침입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이 시장에 먼저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필요한 경우 나중에 규제를 만드는 '선(先) 허용, 후(後) 규제' 방식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무총리실 산하에 규제 개혁 센터 설립을 검토 중이며, 공무원들이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도 병행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