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가족에게 부여된 유례없는 면책 혜택을 두고, 미 법무부 인사가 이를 '통상적인 절차'라고 주장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16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토드 블랜치 미 법무부 대행은 최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트럼생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이 과거의 세금 위반 및 기타 연방 범죄에 대해 책임을 면제받는 광범위한 면책 합의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방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 관계를 왜곡한 황당한 주장입니다.
블랜치는 이번 합의가 일반적인 세금 분쟁 합의와 같다고 말했지만, 여기에는 결정적인 오류들이 있습니다. 첫째, 이번 소송은 단순한 세금 납부 여부를 다룬 것이 아니라, IRS 계약자의 불법적인 세무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다룬 사건이었습니다. 둘째, 이번 면책 범위는 트럼프 본인뿐만 아니라 '관련되거나 연계된 개인 및 당사자'까지 포함하는 전례 없는 규모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면책 조항이 IRS를 넘어 미국 정부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이 합의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트럼프와 그 가족에 대해 다른 연방 기관을 통한 어떠한 청구도 영구적으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 일반 국민은 누릴 수 없는 '사전 사면'과 다름없습니다.
이에 대해 은퇴한 연방 판사들을 포함한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를 '정부 측에 아무런 대가 없이 제공된 엄청난 혜택'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랜치는 이를 '표준적인 언어'라고 강변하며 사실을 은폐하려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트럼프의 부실한 법적 근거를 제대로 다투지 않고 이러한 파격적인 혜택을 승인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공정한 법 집행이 아닌 특정 개인을 위한 편파적인 합의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