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 시민권 폐지 시도를 둘러싼 미국 대법원의 결정이 임박했습니다.
2026년 6월 29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미국 대법원이 이번 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미국 땅에서 태어난 아기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갖는다는 100년 이상의 법적 관례와 국가적 전통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중 전례 없는 대통령 권한 행사의 시험대가 될 것이며, 수백만 명의 아동과 그 가족들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출생 시민권이란 무엇인가?
출생 시민권은 부모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해당 국가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원칙입니다. 이는 영토주의(jus soli) 원칙에 기반합니다. 반면, 혈통주의(jus sanguinis)를 따르는 많은 국가는 부모의 국적을 기준으로 시민권을 결정합니다.
미국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는 미국 시민이 됩니다. 매년 약 360만 명의 아이들이 미국 병원에서 태어나며, 출생 증명서는 사회보장번호, 여권 및 각종 혜택을 받는 핵심 근거가 되어 왔습니다.
쟁점: 14조 수정헌법 해석
트럼프 대통령은 14조 수정헌법의 의미를 재정의함으로써 출생 시민권을 폐지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는 불법 체류자나 관광객, 유학생 등 비시민권자 부모를 통해 태어난 아이들은 미국의 '관할권' 아래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를 '사기'라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1868년 제정된 14조 수정헌법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하여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을 시민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과 정부는 그동안 이 조항이 불법 체연자 자녀를 포함한 모든 미국 출생 아동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고 해석해 왔습니다.
예상되는 파장
만약 대법원이 트럼프의 손을 들어준다면, 매년 약 25만 5천 명의 아이들이 법적 지위를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무국적자' 발생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출생 증명서만으로는 시민권을 증명할 수 없는 행정적 혼란도 예상됩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7월 여름 휴정 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